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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상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에게 간판설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상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에게 간판설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판례는 "민법 제626조 제2항에서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므로, 임차인이 임차건물부분에서 간이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은 건물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간판설치비를 유익비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20396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상가임차인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간판을 설치한 경.. 2023. 10. 18.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끝나 부속시켰던 물건을 철거하려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도 안주면서 그대로 놔두고 나가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철거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끝나 부속시켰던 물건을 철거하려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도 안주면서 그대로 놔두고 나가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철거할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때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임차인은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54조, 제615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자신이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8.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땅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료를 청.. - 질문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땅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농지의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23조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한 임대차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 등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이 땅 투기로 인한 자본을 회수하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를 부당하게 점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2013다7988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2023. 10. 18.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법원 경매가 있는 경우에 임차권은 당연히 소멸하나요. - 질문 임차한 주택에 대하여 법원 경매가 있는 경우에 임차권은 당연히 소멸하나요. - 답변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8.
임대인이 임차인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투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를 다투어야 하나요. 기간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다투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를 다투어야 하나요. 기간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임대인이 다투려고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따라서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급명령을 통하여 구하는 보증금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 2023. 10. 18.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 유무에 관한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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