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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에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에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와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는데 임차권등기 먼저 말소해야 하나요. - 질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하는데 임차권등기 먼저 말소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말소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므로 임차인은 먼저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이전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건물이 다른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갑자기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러면 어떡하죠? - 질문 이전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건물이 다른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갑자기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러면 어떡하죠? - 답변 집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다도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 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전에 주택을 임차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회복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건물이 넘어가기 전에 집주인과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후에 건물이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 주택 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이 넘어가기 전에 집주인과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후에 건물이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 주택 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 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전에 주택을 임차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회복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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