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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테니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주어야 하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테니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이 먼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임차권 등기를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 임차권 등기를 삭제헤 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을 인도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 질문 주택을 인도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 답변 현실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모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을 인도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등이 있나요. - 질문 주택을 인도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등이 있나요. - 답변 현실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모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 인도는 무슨 의미인가요? - 질문 주택 인도는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집을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현실인도란 무엇인가요 - 질문 현실인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현실의 인도란 실제로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인도방식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호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바,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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