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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임대차계약기간 - 질문 임대차계약기간 - 답변 차용한 가옥 등 내구재의 사용 · 수익에 대하여 차주(借主)가 대주(貸主)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 계약을 맺은 기간.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임차권등기 - 질문 임차권등기 - 답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등기를 하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전세권자 - 질문 전세권자 - 답변 전세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즉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자(傳貰權設定者)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채권가압류 - 질문 채권가압류 -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의 척도를 가늠하여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시켜 그 재산에 대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채권 가압류라 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나요 - 답변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공통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현재는 임대차의 존속기한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당시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도 및 배관시설이 파열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 -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당시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도 및 배관시설이 파열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특약으로 면제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도 및 배관시설 등의 대규모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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