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의 대항력1529 주택을 임차하면서 따로 전세권설정등기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을 임차하면서 따로 전세권설정등기도 추가로 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대항력은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면 발생하게 되고,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상실합니다.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갖추었어도 마찬가지 입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가야 하나요. - 질문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가야 하나요. - 답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계약자 본인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유지될 수 있나요. - 질문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유지될 수 있나요. - 답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하여야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접점유자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을 하여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차 한후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되나요. - 질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차 한후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되나요. - 답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집을 빌린 사람)이 전입신고 기간내(이사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은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받게 되므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이전 1 ··· 3 4 5 6 7 8 9 ··· 25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