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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치 계약을 했을 경우 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무단으로 전대치 계약을 했을 경우 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1.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물건을 빌린 사람)을 상대로 임대인 자신에게 빌린 물건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0.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세입자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세입자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0.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임대인 또는 전대인 누구에게나 차임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0.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빌린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0.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차인은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차인은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가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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