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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다는 내용을 전차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가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0.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건물주인이 해지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끝난 경우 전차인은 건물 주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건물주인이 해지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끝난 경우 전차인은 건물 주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다는 내용을 전차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가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0.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0.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통고로 종료되더라도 그 임대물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에게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9.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된 경우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된 경우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차임의 지급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차임을 지급하면 안됩니다(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빌린 물건을 다시 빌린 사람)은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 이전에 전대인(임차인)에게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용료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9.
주택의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자유롭게 전대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의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을 자유롭게 전대할 수 있나요. - 답변 공통은 임차물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차물의 전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62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을 자유롭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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