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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세입자가 건물 주인 허락 없이 다시 임대한 경우 건물 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건물 주인 허락 없이 다시 임대한 경우 건물 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9.
건물 주인에게 허락받고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였는데, 전차인의 실수로 건물이 불타 없어진 경우 건물 주인은 다시 임차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질문 건물 주인에게 허락받고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였는데, 전차인의 실수로 건물이 불타 없어진 경우 건물 주인은 다시 임차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3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9.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 임대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 임대인은 누구에게 차임을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인은 전대인이나 전차인 모두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8.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얻고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상가건물에 투입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얻고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상가건물에 투입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임차인)에 대하여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전차인은 전대차상의 의무만 부담할 뿐(민법 제630조 1항 참조)권리는 갖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8.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도 없이 임차한 건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차인에게 차임에 해당하는 월세를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세입자가 건물주인 임대인의 허락도 없이 임차한 건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전차인에게 차임에 해당하는 월세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그러나 임차인인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의 전대차관계는 유효하므로 전차인은 여전히 임차인인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7.
건물 주인 동의 없이 재임대하면 불법인가요. - 질문 건물 주인 동의 없이 재임대하면 불법인가요. - 답변 재임대 계약, 즉 전대차 계약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차인(재임차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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