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물의 전대257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주택을 빌린사람한테 또 빌렸는데 원래 집주인이 나가래요. - 질문 주택을 빌린사람한테 또 빌렸는데 원래 집주인이 나가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의 주민등록과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하루 정도 겹칩.. - 질문 전입신고를 하고 바로 입주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임차권을 양수한 사람의 주민등록과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하루 정도 겹칩니다. 이 경우 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양수인 또는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인의 주민등록과 하루라도 중첩되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대항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만료될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을 건물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 기간보다 먼저 만료될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을 건물 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의 약정으로 전대차기간을 보장받기로 하는 특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전대차 기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차인은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전차인은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참조).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제가 전차인인데 원래 집주인이 나가래요. 나가야하나요? - 질문 제가 전차인인데 원래 집주인이 나가래요. 나가야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39 40 41 42 4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