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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물의 전대257

방 3개짜리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시집을 가 방이 하나 빠졌는데 아파트 주인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차해도 되나요. - 질문 방 3개짜리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시집을 가 방이 하나 빠졌는데 아파트 주인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차해도 되나요. - 답변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내지 전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2. 7. 19.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미용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 -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미용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반대하면 할 수 없나요. - 답변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되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임대차 보..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되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은 보증금을 줄때까지 빌린 물건을 못돌려준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임차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 자신에게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상가건물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상가건물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대차도 당연히 종료되는바,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로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한 재임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재임차를 받은 사람은 임대인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담하나요. - 질문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한 재임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재임차를 받은 사람은 임대인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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