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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394

계속된 적자로 일부 사업을 하도급제로 전환하면서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여부 - 질문 계속된 적자로 일부 사업을 하도급제로 전환하면서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여부 - 답변 몇 년 동안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됩니다.(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5211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4.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2년이 지나도 복귀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기발령 조치가 유효한가요? - 질문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2년이 지나도 복귀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기발령 조치가 유효한가요? - 답변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4.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성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언제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성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언제적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요? - 답변 기업 내 근로자의 인원삭감을 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한 당시에 놓여 있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여 합니다. 정리해고 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3.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예고수당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예고수당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만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회사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전직 또는 전보를 요구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전직 또는 전보를 요구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해고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전근 또는 전보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러한 회사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1989.02.28. 선고 88다카1114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같이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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