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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2693

미등기 주택의 임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되나요. - 질문 미등기 주택의 임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되나요. - 답변 미등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미성년자가 주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부모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주택임대차보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미성년자가 주택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부모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주택임대차보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부모님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영주권자가 주택을 임차할 때 어떻게 해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영주권자가 주택을 임차할 때 어떻게 해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영주권자는 직접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한국에서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한국에서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체류지 변 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보기 때문에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국내인과 동일하게「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임차물을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주거용 부분이 상당히 넓을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차물을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주거용 부분이 상당히 넓을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거용 건물의 면적이 상당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주택의 일부는 주거용이 아닌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의 일부는 주거용이 아닌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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