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주택임대차2693

임차권등기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질문 임차권등기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이후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주택을 임대놓기가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 -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이후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주택을 임대놓기가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차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도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도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전세 계약도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전세 계약도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 계약과 미등기 전세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법 제1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을 망설이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약속을 이행.. - 질문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을 망설이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최고하고 상당기간동안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