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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처우103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차이가 있는 경우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차이가 있는 경우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국적만을 이유로 한 것이지 여부와 차별의 대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일체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852, 1994. 5. 25 참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 장기근속의 불가능, 생산성 향상의 곤란 등 업무수행.. 2022. 8. 22.
이번에 승진자 교육대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육 대상자 중 남자 직원에게는 연수원 합숙 교육을 여자 직원에게는 온라인 학습 교육을 진행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여자 직원의 경우 가.. - 질문 이번에 승진자 교육대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육 대상자 중 남자 직원에게는 연수원 합숙 교육을 여자 직원에게는 온라인 학습 교육을 진행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여자 직원의 경우 가정 및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 온라인 상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저는 해당 되지 않아 합숙 교육을 희망한다고 하였지만 이미 결정 된 사안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진행해야한다고 답변 받았는데 맞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에게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그 외 직원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 - 질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에게만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그 외 직원은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나요 - 답변 퇴직급여제도의 차등금지원칙은 동일한 근로자에게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직급 등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여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연령, 근속연수에 도달하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근로자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차등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4868,2016.12.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2. 8. 9.
남자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 질문 남자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보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균등처우 위반 및 성차별에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군경력 인정을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하는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질문 군경력 인정을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하는것이 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 제6조의2 제1항에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조항에서 “동일가치 노동”이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기타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하는 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회사에 대졸신입사원 자격으로 채용되었고, 회사규정에도 대졸신입사원은 동일한 호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남자직원과 같은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면 .. 2022. 7. 30.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서 임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질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서 임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답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서 임금이라 함은 단순히 임금액뿐만 아니라 임금체계∙임금형태∙지급방법 등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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