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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처우103

「배우자가 있는 자」를 가족수당 지급기준으로 하면서「기혼독신 남ㆍ여」또는「미혼 남ㆍ여」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성차별에 해당하나요 - 질문 「배우자가 있는 자」를 가족수당 지급기준으로 하면서「기혼독신 남ㆍ여」또는「미혼 남ㆍ여」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성차별에 해당하나요 - 답변 남녀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성차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면 안된다는데 이때 승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면 안된다는데 이때 승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남녀차별 금지의 승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현재의 직급 또는 직위로부터 보다 상위직급 또는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요차별의 예는 ① 승진기회 미부여 ② 불리한 조건, 절차 적용 ③ 승진한계 차등적용 ④ 여성직급의 세분화를 통한 차별 등을 들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사용자의 차별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의 차별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사용자가 차별적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경우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차별 구제 절차에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계약직이 동일하지만 성과급은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질문 복리후생은 정규직과 계약직이 동일하지만 성과급은 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 대상 근로조건에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도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성과급 또한 제재대상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에게 남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 질문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에게 남성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사업주는 임금차별을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 2010다101011, 2013.03.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2022. 12. 1.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들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동안 하는데 임금이 다릅니다. 차별이 아닌가요? - 질문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들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동안 하는데 임금이 다릅니다. 차별이 아닌가요?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합니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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