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저임금 위반21 보일러기사와 같은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가요` - 질문 보일러기사와 같은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가요` - 답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 제23388호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내용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 2023. 10. 6.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질문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답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약정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해당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요 - 질문 약정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해당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요 - 답변 노사 당사자간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최저임금법｣의 벌칙(제28조)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임금정기지급 위반의 벌칙(제112조)을 적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최저임금위반이 예상되는 인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시급을 올려도 되나요? - 질문 최저임금위반이 예상되는 인원에 대하여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에 산입하여 시급을 올려도 되나요? - 답변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가 되고, 여전히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수습 중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나요 - 질문 수습 중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나요 - 답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주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주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유급처리된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을 고시된 최저임금(시간급)과 비교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