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규칙268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나요 - 질문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나요 - 답변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은 벌칙적용을 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법령ㆍ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근로조건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근기 01254-8855,1991.6.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완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규정이다(대판 1993.7.16, 92누165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대판1993.10.22, 92다4993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 질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종전보다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취업규칙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변경후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나요 - 질문 취업규칙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변경후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나요 - 답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대판 1992.12.22. 선고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 2023. 10. 2.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모두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나요 - 질문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모두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나요 - 답변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2023. 10. 2. 이전 1 2 3 4 ··· 4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