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규칙268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구체적으로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구체적으로 언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이 동종업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신설되는 제도로 인해 바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우리 회사는 전체 직원에게 식대 보조를 하는데도 취업규칙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전체 직원에게 식대 보조를 하는데도 취업규칙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중 표창, 식비, 작업용품, 가족수당, 상여금, 업무외 재해부조 등 법적 이행의무가 없거나 은혜적∙부조적인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이 근로자에게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 이 근로자에게는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이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당시 근로자가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을 위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그 다음날 신규채용 형식으로 재입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그 재입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은 그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에 관계없이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대법 95다53188, 1996. 10. 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취업규칙을 신고할때 반드시 사업주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을 신고할때 반드시 사업주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은 대리인이 신고할수 있고, 대리인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취업규칙 신고를 대리인에게 시켜도 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 신고를 대리인에게 시켜도 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은 대리인이 신고할수 있고, 대리인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이전 1 2 3 4 5 6 7 ··· 4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