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규칙268 취업규칙을 게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게시 의무에 위반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을 게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게시 의무에 위반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취업규칙 열람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기법에 의한 사용자의 취업규칙 게시ㆍ비치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해고절차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징계해고절차에 하자가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 2001.4.10,2000두1015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3. 10. 2.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나열된 모든 사항을 취업규칙에 담아야 하나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나열된 모든 사항을 취업규칙에 담아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상시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질문 상시 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답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취업규칙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심사 사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되나, 행정지도 차원에서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및 동의의 주체에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도 포함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및 동의의 주체에 노동조합의 지부나 분회도 포함되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 산하조직은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 의견청취 및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회사의 각 노조마다 별도의 단체협약이 있으나 취업규칙은 하나로 통일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질문 회사의 각 노조마다 별도의 단체협약이 있으나 취업규칙은 하나로 통일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복수의 노조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동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그 중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조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근기 68207-1276, 2003. 10. 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이전 1 2 3 4 5 ··· 4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