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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효력을 갖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효력을 갖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9.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변경은 무효인가요? - 질문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변경은 무효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 작성이나 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는 행정적 감독을 위하여 부과된 것으로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되지만, 취업규칙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추가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추가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인사고과 등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가 필요한 데 당일 휴직을 한 근로자들의 동의권을 다른 직원들이 위임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가 필요한 데 당일 휴직을 한 근로자들의 동의권을 다른 직원들이 위임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지 직접이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에 의한 동의권 위임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상반되게 체결할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상반되게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위의 법규정은 취업규칙이 국가법질서에 위반될 수 없으므로 법령에 위반할 수 없다는 당연한 법리와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법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상반되게 체결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근로계약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전체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2.11.16, 근기 68207-3234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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