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상임금 범위19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자격수당을 주는데 당해 수당이 통상임금인가요? - 질문 약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자격수당을 주는데 당해 수당이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자격수당은 정기성, 고정성, 임금성을 가질 뿐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당해 수당이 지급된다면 일률성을 가지므로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7.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일정 직급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그 외의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 질문 일정 직급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그 외의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상여금의 성질(정기성, 일률성,고정성)이 동일한데 직급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다르게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5.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성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 질문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성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속수당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고, 이것이 실제 근무성적과는 무관하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었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속수당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나 근무성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면 이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독신자를 포함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가족수당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독신자를 포함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가족수당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가족수당을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해당 가족수당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지닌 경우 통상임금에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우리 회사는 직원에게 기본급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정기상여금은 성과연봉에 포함되어 전년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그 지급액이 80%~120%로 .. - 질문 우리 회사는 직원에게 기본급 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정기상여금은 성과연봉에 포함되어 전년도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그 지급액이 80%~120%로 달리 지급됩니다. 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있나요? - 답변 최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비율이 정해지게 되면 그에 따른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실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결을 하였는.. 2022. 12. 2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