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중간정산20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근로.. - 질문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할 수있는 사유에 해당하는데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되거나 면책 복권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중간정산 대상이 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중간정산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포함되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중의 하나인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부양가족 범위는? - 질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중의 하나인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부양가족 범위는? - 답변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사용자가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서 유효한가요? - 질문 사용자가 월급과 함께 퇴직금 명목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서 유효한가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퇴직금 중간사유중 하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시기는 언제인가요? - 질문 퇴직금 중간사유중 하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시기는 언제인가요? - 답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하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본인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하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본인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 답변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