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중간정산20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하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나요? - 질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하나인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나요? - 답변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 면책되거나 복권되어도 중간정산.. - 질문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 면책되거나 복권되어도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답변 면책ㆍ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어떤 기간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어떤 기간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ㆍ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 인적 피해의 유형과 정도가 궁금합니다. - 질문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 인적 피해의 유형과 정도가 궁금합니다. - 답변 *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7.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