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지급33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용자가 제가 일처리를 잘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퇴직금에서 당해 손해를 삭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감봉이 가능한가요? - 질문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사용자가 제가 일처리를 잘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퇴직금에서 당해 손해를 삭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퇴직금 감봉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재직 당시의 이유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과 상계 또는 감봉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감봉처리할 경우 노동부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로 일을 시작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로 일을 시작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용직이든 알바이든 상관없이 근로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이지 퇴직금 미지급 사유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더라도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 질문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더라도 퇴사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 답변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퇴사를 요청한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상계해도될까요? - 질문 퇴사를 요청한 근로자가 연차를 초과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상계해도될까요? - 답변 연차를 초과사용했을 경우, 그 초과사용한 근로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사상채권이므로 근로자의 공법상 채권인 임금, 퇴직금과 상계 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받을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질문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받을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 답변 첫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등 임금체불시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거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확정 전력이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는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연이자 연 20%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퇴사 후 근로자로부터 퇴직금포기각서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 질문 퇴사 후 근로자로부터 퇴직금포기각서를 받았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나요? - 답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포기각서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