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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회사의 사정상 정리해고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의 사정상 정리해고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2년 동안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파견법 제16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 채용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 아닌가요 - 질문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 채용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 아닌가요 - 답변 도급인의 수급인의 근로자 채용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거나 해고 또는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는 수급인의 실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두3420, 2003. 9.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업종의 특성상 공정을 분리할 수 없어 도급회사와 수급회사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업종의 특성상 공정을 분리할 수 없어 도급회사와 수급회사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업종이나 업무수행방식을 고려할 때, 업무나 공정이 분리될 수 없거나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감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직영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배치하여 작업한 것을 파견근로관계의 요소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두4367, 2010. 7.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파견근로자가 낙상사고를 당할 경우 사용자 책임은 누가 지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가 낙상사고를 당할 경우 사용자 책임은 누가 지나요? - 답변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낙상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은 파견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사용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해도 문제 없을까요? - 질문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해도 문제 없을까요? - 답변 파견법 제5조 제3항에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안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고 제5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뜻합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금지되는 업무이므로 당해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원청이 직접적으로 지속적인 지시와 명령을 하는 경우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원청이 직접적으로 지속적인 지시와 명령을 하는 경우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원청이 직접적으로 지시·명령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급업자가 직접적인 사용자라 간주되어 계약해지시 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의 소 등을 통해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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