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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204

우리 회사는 수급회사인데 아무런 장비도 없고 교육시설도 없이 도급회사가 모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수급회사인데 아무런 장비도 없고 교육시설도 없이 도급회사가 모두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수급회사가 독자적인 장비나 교육시설 등 사업경영상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경우 수급인의 실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다75088, 2008. 7. 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의 물품판매원 업무에도 파견이 허용되나요 - 질문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의 물품판매원 업무에도 파견이 허용되나요 - 답변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의 물품판매원 중 직영매장은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되어 파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이 있나요 - 질문 사용사업주가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이 있나요 - 답변 현재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파견근로자들을 모두 직접고용하고자 하는데 현재 정규직근로자들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임금으로 동일하게 지급해도 될까요? - 질문 파견근로자들을 모두 직접고용하고자 하는데 현재 정규직근로자들만큼의 임금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임금으로 동일하게 지급해도 될까요? - 답변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의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 제1호). 즉 임금, 복리후생 등 제반 근로조건을 기존의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주류를 제조하는 공장의 생산업무에 파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를 제공 받는 주류제조회사와 급여를 지급하는 인력회사 중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 질문 주류를 제조하는 공장의 생산업무에 파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를 제공 받는 주류제조회사와 급여를 지급하는 인력회사 중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파견사업주는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자신의 지휘∙명령 하에 자신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업종인데, 업무의 특성상 파견근로자 스스로가 준비,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러한 업무를 시켜도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질문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업종인데, 업무의 특성상 파견근로자 스스로가 준비,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러한 업무를 시켜도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 답변 파견대상 업무는 기타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파견대상 업무가 되는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부수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파견법시행령 제2조에서 예시하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체적으로 실시되는 준비 및 정리업무 등은 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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