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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552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나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나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를 할 때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 11. 1.. 2023. 9. 15.
남편에게는 배우자인 저와 자녀인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저와 아들이 남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여 각각 상속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고, 다시 제가 죽으면 아들이 저의 재산을 상속.. - 질문 남편에게는 배우자인 저와 자녀인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저와 아들이 남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여 각각 상속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하고, 다시 제가 죽으면 아들이 저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남편이 죽고 나서 제가 죽으면 제가 상속 받았던 남편의 재산은 아들에게 갈텐데 아들의 상속세 등을 한번만 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남편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그의 배우자와 그의 자녀들은 상속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재산을 상속한 배우자가 다시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상속하면서 다시 상속세 등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가 처음부터 아버지의 .. 2023. 9. 15.
선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신고 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선순위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의 사망 이후에 상속포기신고 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포기는 상속인만 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 기간의 연장 허가 청구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1항 참조), 이 때 이해관계인에는 공동상속인,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숙려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상속 포기의 효과가 궁금합니다. - 질문 상속 포기의 효과가 궁금합니다. - 답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상속의 한정승인이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의 한정승인이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이 있는데 이 중에 부동산과 예금만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이 있는데 이 중에 부동산과 예금만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상속은 포괄적인 것이므로 그 승인·포기도 상속재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재산에 대해 선택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7554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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