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포기552 남편이 남긴 채무에서 벗어나려고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저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와 자녀들이 다시 남편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 질문 남편이 남긴 채무에서 벗어나려고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저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저와 자녀들이 다시 남편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 답변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포기 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42조). 그러나, 사례에서 처럼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가(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남편의 부모님이 남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나서 다시 남편의 부모님이 사망하면 남편의 배우자와 자녀가 다시 상속을 포기하.. 2023. 9. 14.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 질문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 답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6.4.22, 자, 86스10,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나요. - 질문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한정승인을 한 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일반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요. - 질문 한정승인을 한 자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일반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및 제89조). 한편,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민법」 제1032조제2항, 제88조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선정된 신문이 .. 2023. 9. 14.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조건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게 되는데, 이 때 감정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질문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조건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게 되는데, 이 때 감정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답변 감정평가 절차에 소요된 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부담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한정승인을 하고 조건 있는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감정인 선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감정비용은 감정인 선임을 청구한 제가 부담하나요 -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한정승인을 하고 조건 있는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감정인 선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감정비용은 감정인 선임을 청구한 제가 부담하나요 - 답변 감정평가 절차에 소요된 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부담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이전 1 2 3 4 5 6 7 8 ··· 9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