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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552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상속을 포.. - 질문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없나요. - 답변 판례는 "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 2023. 9. 14.
갑이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사망하고 갑의 자녀 을, 병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A은행은 을, 병을 상대.. - 질문 갑이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사망하고 갑의 자녀 을, 병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A은행은 을, 병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A은행의 경매신청은 적법한가요. - 답변 재산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재산에 대한 소유자도 아니므로 상속을 포기한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재산상속하였음을 전제로 경매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입니다(서울민사지법 1993.7.14, 자, 93타경23863, 결정 : 확정). 따라서 사례에서 A은행이 상속을 포.. 2023. 9. 14.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일반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 질문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일반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상속인이 수인이어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선임을 안 날로부터 공고할 5일의 기간이 기산됩니다(민법 제1040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민법 제1040조 제1항 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민법 제1040조 제1항 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한정승인을 한 공동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0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 질문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정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1040조 제2항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그 심판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질문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그 심판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답변 청구를 인용한 경우의 심판비용 등은 상속재산에서 부담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8조 , 제52조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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