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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업무상 질병의 요양기간 중에 해고를 할 수 있는 일시보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업무상 질병의 요양기간 중에 해고를 할 수 있는 일시보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요양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 일시보상의 금액은 평균임금 1,340일분의 금액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퇴직금은 회사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주는 것인가요? - 질문 퇴직금은 회사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주는 것인가요? - 답변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그 외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무한정 기다리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무한정 기다리다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실이 있은 후 오랜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무효인가요? - 질문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무효인가요? - 답변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해고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기간 중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 이유로 사장님이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가요? - 질문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기간 중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 이유로 사장님이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가요? - 답변 이 때의 부득이한 사유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므로, 근로계약기간내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 1달 정되 쉬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 질문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 1달 정되 쉬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복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 답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대기기간 혹은 휴식기간 등이라면 근로관계는 그 기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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