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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해고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해고를 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사유없이 혼인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당연히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경쟁 회사에서 거액을 제시하기에 그만 사업의 기밀을 경쟁 회사에 넘겼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경쟁 회사에서 거액을 제시하기에 그만 사업의 기밀을 경쟁 회사에 넘겼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는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고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사용자업주 뜻은 - 질문 사용자업주 뜻은 -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에 있어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 즉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질문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의원면직이나 권고사직 등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한 형태로,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의 해고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할 경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할 경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1년으로 규정되어 읐으나 이는 2007. 6. 30.까지만 시행되는 것이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까지 범위 내에서 근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혼인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혼인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혼인을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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