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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임금산정의 방법이 크게 달라진 경우 구제 가능 여부 - 질문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임금산정의 방법이 크게 달라진 경우 구제 가능 여부 - 답변 법원은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9.03.09. 선고 97다58194 판결)고 하여 차액 부분은 새로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정기 승급에 따른 임금인상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 2023. 8. 20.
근로자와 합의가 있으면 퇴직금 지급을 늦출수 있는지 여부 - 질문 근로자와 합의가 있으면 퇴직금 지급을 늦출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해고구제절차 중 노동위원회가 법원보다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 질문 해고구제절차 중 노동위원회가 법원보다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 답변 법원에서의 소송은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건의 판단도 엄격한 편이고, 그외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의 부담도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유니온 숍 조항의 의미 - 질문 유니온 숍 조항의 의미 - 답변 일단 사용자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할 것을 정한 단체협약의 조항을 말합니다. 유니온 숍 협정이 있는 경우 고용된 근로자가 일정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입증책임 - 질문 입증책임 - 답변 당사자가 소송에 주장하는 중요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리해도와 다른 것인가요? - 질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리해도와 다른 것인가요? - 답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정리해고는 같은 의미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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