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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기존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사명령의 효력 - 질문 기존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사명령의 효력 - 답변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면 근로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1.
회사가 부도를 막기 위하여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해고의 요건이 무엇인가요? - 질문 회사가 부도를 막기 위하여 해고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해고의 요건이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 사전협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1.
사용자가 회사경영이 어려워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요건이 무엇인가요? - 질문 사용자가 회사경영이 어려워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요건이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 사전협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1.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요? - 질문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 사전협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1.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경우 - 질문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정리해고를 단행한 경우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1.
근로자가 배치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해고 가능한지 - 질문 근로자가 배치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해고 가능한지 - 답변 A 회사가 앞으로 A회사의 경비업무를 담당할 B회사와 감원조치되는 A회사 경비원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끝에 B회사가 위 공장 경비원들을 전원 채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위 공장 경비원 48명중 원고를 제외한 전원이 위 소외회사의 경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원고만이 피고 회사의 생산직으로의 근무를 요구하면서 전직을 거부하여 피고 회사가 단양공장의 경비원직제의 폐지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1989.02.28. 선고 88다카1114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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