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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신문사 직원이 자신의 ID를 외부에 유출해서 외부인이 뉴스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나요 - 질문 신문사 직원이 자신의 ID를 외부에 유출해서 외부인이 뉴스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나요 - 답변 뉴스시스템 관리담당자로서 보도국장 등 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는 내부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과거 동료였던 외부인에게 1년 4개월 동안 수시로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ID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경우 정당한 해고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판 2011구합26856, 2012. 3.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횡령죄 등과 그 밖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나요 - 질문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횡령죄 등과 그 밖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는 횡령죄 등만에 대한 선고 형량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되므로, 형사재판에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횡령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죄 등과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 2023. 7. 30.
전출의 묵시적 동의란 - 질문 전출의 묵시적 동의란 - 답변 전출이나 전적의 경우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회사에 여러 사업분야가 있는데, 그 중 한 사업분야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하지요? - 질문 회사에 여러 사업분야가 있는데, 그 중 한 사업분야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하지요? - 답변 기업이 종래 목표로 해오던 사업목적의 일부를 완전히 포기하여 일부사업장을 폐쇄하는 이른바 "사업부분(또는 사업단위) 폐지"의 경우도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장래에 올 수도 잇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장래에 올 수도 잇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외부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질문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외부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답변 4년 가까이 계속된 적자 등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문을 외부 하도급제로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52119 판결)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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