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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사사건건 회사정책에 반대하고 트집을 잡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노조원들이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고 하는데, 비노조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 - 질문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사사건건 회사정책에 반대하고 트집을 잡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노조원들이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고 하는데, 비노조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 해고를 할 수는 없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징계사유가 있어 해고처분을 한 경우 각 사유 하나씩 하나씩을 가지고 해고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요? - 질문 근로자에게 여러가지 징계사유가 있어 해고처분을 한 경우 각 사유 하나씩 하나씩을 가지고 해고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12.09. 선고 97누9161 판결).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2. 8. 3.
노동조합의 전임자라면 회사의 연수나 교육에는 당연히 빠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질문 노동조합의 전임자라면 회사의 연수나 교육에는 당연히 빠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회사가 주최하는 교육·연수·훈련 등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가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의 협의사항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정의 내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부당해고를 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조항이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를 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조항이 있나요 - 답변 일반적인 사유로 한 부당해고의 경우에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에 위반한 해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우리 회사 취업규칙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수습기간을 연장한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 질문 우리 회사 취업규칙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수습기간을 연장한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의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하므로 수습 사용기간이 3개월 초과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최종합격통보를 한 뒤 채용취소로 부당해고구제신청명령을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근로자의 채용을 미루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최종합격통보를 한 뒤 채용취소로 부당해고구제신청명령을 받아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근로자의 채용을 미루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차례씩 2년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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