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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퇴직 후의 사유를 이유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 질문 퇴직 후의 사유를 이유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 답변 급여제한의 사유가 퇴직 후에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적정성을 결하고,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입법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피해를 주어 법익균형성을 잃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2. 7. 18, 2000헌바5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한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말썽을 자주 일으켜 다른 공장으로 전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새로 배치된 공장에는 출근을 하지 않고 이전 공장에만 몇번 나.. - 질문 한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말썽을 자주 일으켜 다른 공장으로 전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새로 배치된 공장에는 출근을 하지 않고 이전 공장에만 몇번 나오려고 했을 뿐이라면 취업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볼 수 없는 한 그러한 처분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전직처분의 정당성에 다소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적정하여야 할 것인바, 유효한 전직처분에 불응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속부서에 8일간이나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설사 원고 주장대로 그 동안 종전의 부서로 .. 2022. 8. 1.
제가 근무하는 회사 영업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징계해고를 받아 소송중이라 그 전에 회사에 복귀할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그럼 저는 다른 회사로 인수되지 않는 건.. - 질문 제가 근무하는 회사 영업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징계해고를 받아 소송중이라 그 전에 회사에 복귀할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그럼 저는 다른 회사로 인수되지 않는 건가요? - 답변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양수 회사에 이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근로자 개인이 쟁의행위를 하면 안되나요? - 질문 근로자 개인이 쟁의행위를 하면 안되나요? - 답변 쟁의행위는 적어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쟁의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위장도급업체에서 해고되었는데, 위장도급회사의 모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위장도급업체에서 해고되었는데, 위장도급회사의 모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장도급의 경우 근로자들이 해고된 경우에는 모회사를 상대로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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