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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회사가 파산한 경우의 해고는 정리해고인가 - 질문 회사가 파산한 경우의 해고는 정리해고인가 - 답변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바, 이와 달리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냈는데, 이런 경우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 질문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냈는데, 이런 경우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 답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6.07.30. 선고 95누776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직원들을 대하는 회사의 태도가 너무 부당해보여 이 점을 지적하는 문서를 만들어 다른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전제로 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 질문 직원들을 대하는 회사의 태도가 너무 부당해보여 이 점을 지적하는 문서를 만들어 다른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이 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전제로 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문서의 내용에 회사를 욕하고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한 것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가요? - 답변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2022. 8. 2.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2022. 8. 1.
직위해제처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위를 갖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 경우 법적으료 유효한지 - 질문 직위해제처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직위를 갖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 경우 법적으료 유효한지 - 답변 근로자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규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와 같은 직위해제 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1995.12.05. 선고 94다4335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2022. 8. 1.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저지를 경우 퇴직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에서 임원 및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이 임직원으로 하여금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한의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한의 범위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 퇴직금 제도에 위배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수단의 상당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 것이라면 그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09.06. 선고 2002다29442..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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