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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취업규칙에 인사이동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없는 전출이 타당한지 - 질문 취업규칙에 인사이동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없는 전출이 타당한지 - 답변 포괄적 사전동의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하려면 사용자는 기업그룹 내의 전출 또는 전적할 기업을 단수 또는 복수로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를 계열회사에 인사이동시킬 수 있다는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거나, 근로자를 그룹차원에서 일괄 채용하는 형식을 밟아 입사 전에 계열회사 간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출 또는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동의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1. 26... 2022. 7. 25.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나 근속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 - 질문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나 근속기간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경영악화로 사업체를 인수해 주는 경우 정리해고 가능 여부 - 질문 경영악화로 사업체를 인수해 주는 경우 정리해고 가능 여부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요건이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의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회사가 어려워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어려워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공정성, 사전협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 질문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다투기 어려운가요? - 답변 폐업해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회사내규에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로 구속기소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휴직처분을 하고 아울러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 - 질문 회사내규에 근로자가 형사상 범죄로 구속기소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휴직처분을 하고 아울러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방법 - 답변 취업규칙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구속이라는 당초의 실질적인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608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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