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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청약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청약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청약이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휴직기간 만료 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하는데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가요? - 질문 휴직기간 만료 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퇴직하는데 별도의 처분이 필요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이러한 내용의 당연퇴직사유가 있다면, 퇴직에 별도의 처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단체협약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휴직연장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휴직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소정의 자동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단체협약 소정의 날짜에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 2022. 7. 25.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질문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상시 근무자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정리해고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해고를 승인했다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해고를 승인했다면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해고를 승인했다면 이를 다투는 것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받고 노동조합 공제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다음 기숙사에서 퇴사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유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대상이 되어 징계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징계해고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반드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 질문 회사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대상이 되어 징계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징계해고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반드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면 일응 해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규정위반의 경위, 기존의 근무태도 등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해고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 반드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고속버스 운전수가 1일 결근하였다고 하여 바로 징계해고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요? - 질문 고속버스 운전수가 1일 결근하였다고 하여 바로 징계해고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요? - 답변 구체적 사안마다 고려해야 할 사정이 다르겠지만, 일단 판례는 고속버스 운전수가 배차지시를 받고서도 1일 결근하여 예정노선이 1회 결행, 2회 대리운행된 사안에서 고속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 등에 비추어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4누5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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