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2947

징계해고처분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새로운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징계해고처분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새로운 징계절차를 밟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그 후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새로이 필요한 제반 징계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법원의 판결을 잠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12.05. 선고 95다3613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일부 직원들이 몰래 뿌린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시기라고 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가요? - 질문 일부 직원들이 몰래 뿌린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한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시기라고 하여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가요? - 답변 질문과 같은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도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고, 위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건네주지 않고 사용자의 공장에 은밀히 뿌렸다는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비록 위 유인물의 배포시기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운동기간이었다 할지라도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06.23. 선고 .. 2022. 7. 27.
회사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할때 의원면직될수 있다는걸 알았다 하더라도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볼수 있나 - 질문 회사의 요구로 사직서를 제출할때 의원면직될수 있다는걸 알았다 하더라도 진의아닌 의사표시로 볼수 있나 - 답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07.12. 선고 90다1155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다만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1두110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회사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 그에 따라 퇴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당시 그에 따라 퇴사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가요? - 답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자에게는 사표를 제출하려고 하는 의사는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직권면직의 의의 - 질문 직권면직의 의의 - 답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자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