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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279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 질문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고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 답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것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하자 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된다고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1565, 2002.4.16 참고)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아울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연차유급휴가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 2022. 7. 15.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특정하였으나 회사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결근처리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특정하였으나 회사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결근처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처리할 수는 없습니다(근기 68207-1569, 2002. 4. 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연차휴가 산정 시 정직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질문 연차휴가 산정 시 정직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정직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연차휴가를 한번에 모아서 사용이 가능하나요. - 질문 연차휴가를 한번에 모아서 사용이 가능하나요. - 답변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연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기 01254-9028, 1987.06.0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퇴직일자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요건인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 질문 퇴직일자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요건인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 답변 1년에 미달하는 경우 출근율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부여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단,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외를 인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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