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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279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사용한 경우, 출산 이후의 휴가 45일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 질문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사용한 경우, 출산 이후의 휴가 45일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 답변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근기 01254-4937, 1991. 4. 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현 직장에서 14년째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저의 금년 연차 휴가일은 21일인데 부장님께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직원이 20일 한도로 사용하도.. - 질문 현 직장에서 14년째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저의 금년 연차 휴가일은 21일인데 부장님께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직원이 20일 한도로 사용하도록 권고하며 본인의 연차 기준 20일 이상 사용시 휴가 결재를 반려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 7항) 따라서 미부여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 2022. 7. 22.
연차휴가신청을 하여 결재를 받았지만, 경영진 내부에서 공유된 교육프로그램이 신청한 연차휴가일과 겹쳐서 시기변경을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시기변경권이 정당한가요. - 질문 연차휴가신청을 하여 결재를 받았지만, 경영진 내부에서 공유된 교육프로그램이 신청한 연차휴가일과 겹쳐서 시기변경을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시기변경권이 정당한가요. - 답변 판례는,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와 무관하게 미리 계획되어 위 원고들 소속 지사를 포함한 다수 지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시기에 실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위법 하다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기변경 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4다65533, 2015.03.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 2022. 7. 22.
지각, 조퇴,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유급휴가 1일로 계산해도되나요? - 질문 지각, 조퇴,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유급휴가 1일로 계산해도되나요? - 답변 지각, 조퇴,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인사규정, 사규, 취업규칙 등)을 두는 것은 무방하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때 회사에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때 회사에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연차휴가의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업운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여부'를 '작업의 바쁜 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자의 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리함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 기간 내에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해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3454, 1990.3.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 2022. 7. 15.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할 때는 승인했으나, 차후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 도저히 휴가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할 때는 승인했으나, 차후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 도저히 휴가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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