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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279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는 무급휴가 인가요. - 질문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는 무급휴가 인가요. - 답변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제2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자녀의 백일기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질문 자녀의 백일기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직위해제(대기발령)등의 기간을 출근일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질문 직위해제(대기발령)등의 기간을 출근일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 2008다41666, 2008.10.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 2023. 9. 25.
근속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질문 근속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근속기간이 1년이 경과한 후 추가로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전적의 경우 근속기간 산정은 이어지는 건가요? - 질문 전적의 경우 근속기간 산정은 이어지는 건가요? - 답변 전적의 경우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간 인사이동이기에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자 동의하에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전적대상기업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이전기업에서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전적대상기업에서 새롭게 근속기간을 기산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작년 1년간 대기발령 후 올해 퇴직할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 질문 작년 1년간 대기발령 후 올해 퇴직할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 답변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에 준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대기발령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한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 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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