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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279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2일 신청하는 경우 2일만 주어도 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2일 신청하는 경우 2일만 주어도 되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따라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되나요 -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에는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생리현상이 없는 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여원 68247-199, 1999. 8.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생리휴가를 무급휴일에 사용하도록 근로계약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생리휴가를 무급휴일에 사용하도록 근로계약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생리일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무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대체한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평정 68240-99, 2003. 3. 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생리휴가를 매월 사용하지 않은 날을 적치하여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생리휴가를 매월 사용하지 않은 날을 적치하여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평정 68240-99, 2003. 3. 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4.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나요. - 질문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거나 육아휴직을 하여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쟁의행위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정지됨으로써 근로자는 근로의무가 없으며,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부당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본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었던 쟁의행위 등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다른 한편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법..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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