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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105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직권휴직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질문 직권휴직이 정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6690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3. 8. 11.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 질문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01254-7175,1987.05.0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휴직 전의 직위나 지위가 휴직 중에도 유지되는 지 궁금합니다. - 질문 휴직 전의 직위나 지위가 휴직 중에도 유지되는 지 궁금합니다. - 답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휴직"이라 함은 어떤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한다. (대법 92다16690, 1992.11.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정당한 사유로 요청한 휴직을 승인하지 않아 근로자가 계속 그 승인을 요구하면서 무단 결근하여 징계면직한 경우 정당한가요. - 질문 정당한 사유로 요청한 휴직을 승인하지 않아 근로자가 계속 그 승인을 요구하면서 무단 결근하여 징계면직한 경우 정당한가요. - 답변 휴직신청 당시 근로자가 근무부서의 상사ㆍ동료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폭행ㆍ협박으로 불안한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자신에게 폭행ㆍ협박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직원들을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제기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로서는 근무부서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함이 매우 부적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휴직신청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그럼에도 회사가 휴직신청 사유의 사실 유무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정당한 휴직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직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조치는 부당하므로 근로자가 회사에 그 휴직신청의.. 2023. 8. 5.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나요? - 질문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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