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은 참가인 법인이 이미 해산결의를 완료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를 재임용할 참가인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해산결의를 완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법인격이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07.08. 선고 2002두864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산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은 참가인 법인이 이미 해산결의를 완료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를 재임용할 참가인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해산결의를 완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법인격이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07.08. 선고 2002두864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해고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여 이를 다투고자 합니다. 그런데 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지 저를 파견한 회사를 상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0) | 2022.07.26 |
|---|---|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수락을 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의 부재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보상청구가 가.. (0) | 2022.07.26 |
| 채용내정이 취소되는 경우 이를 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0) | 2022.07.25 |
|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을 가졌으나 부업에 불과한 경우에도 중간수입의 공제가 적용되나요? (0) | 2022.07.25 |
|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나요? (0) | 2022.07.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