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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2390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차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차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채무는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아무런 말이 없어도)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으로 차임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다7722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언제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권의 무단양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그러나 임차권의 무단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차권의 무단양도가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은 임대..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22조 제1항 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때에는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임에 불과할 뿐,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의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동의가 없이도 임차권의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4. 13. .. 2022. 7. 15.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한가요. - 질문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주택이 임차인의 과실로 멸실되었는데 임차인이 멸실된 부분만큼 차임을 감액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임차인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질문 주택이 임차인의 과실로 멸실되었는데 임차인이 멸실된 부분만큼 차임을 감액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임차인의 요구는 정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목적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감액청구를 할 수 없으며 차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의 요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세입자가 임대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임대인은 누구에게 월세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 질문 세입자가 임대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임대인은 누구에게 월세를 달라고 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임차권은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여전히 종전 임차인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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