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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2390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제3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묵시적 갱신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 - 질문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제3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묵시적 갱신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보증금은 민법 제639조 제2항의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 1층 점포를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본인은 사실 주택의 명의만 받았지 실제 소유주는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건물 소유자는 아닌데 상.. - 질문 상가 1층 점포를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본인은 사실 주택의 명의만 받았지 실제 소유주는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건물 소유자는 아닌데 상가 등기부 상에는 소유자로 적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와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2022. 7. 15.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현재는 임대차의 존속기한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대차계약이 있는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몇 개월째 오피스텔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고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라 낙찰자.. - 질문 임대차계약이 있는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몇 개월째 오피스텔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고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따라 낙찰자에게 관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전용부분 관리비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각 호실 별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 되는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뽑고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구분소유자들은 이 규약을 지켜야 하는데, 관리규약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내면 임대인이 내도록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이 같은 규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그 승계인이 대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므로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 2022. 7. 15.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고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유를 통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해지를 통고한 즉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고에 대한 사유를 통지받고 난 후 부동산의 경우 6개월, 동산의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하여 효력이 생기는바, 임대인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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