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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2390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상가를 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일괄경매가 뭔가요? - 질문 일괄경매가 뭔가요? - 답변 여러개의 부동산의 위치,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나눠서 경매하게되면 부동산 값어치가 떨어질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경매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방 2개짜리 주택을 임차한 후에 가족과 함께 살다가 아들이 군대를 가면서 빈방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 질문 방 2개짜리 주택을 임차한 후에 가족과 함께 살다가 아들이 군대를 가면서 빈방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주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될까요. - 답변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제629조 제2항은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32조에서는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전차인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와 같이 방 1개를 친구에게 월세를 준 것은 주인의 허락을 받을 .. 2022. 7. 15.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하면 건물주인의 해지통지 없이도 자동 해지된다는 특약을 맺어도 되나요. - 질문 월세를 2번 이상 연체하면 건물주인의 해지통지 없이도 자동 해지된다는 특약을 맺어도 되나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해지권과 달리 차임의 2회 이상 연체가 있으면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임대차가 종료된 것으로 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주택을 빌린사람한테 또 빌렸는데 원래 집주인이 나가래요. - 질문 주택을 빌린사람한테 또 빌렸는데 원래 집주인이 나가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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