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금/노동 일반4402

재택근무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재택근무자도 근로자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요건에 대해 다음과 행정해석한 바 있습니다(근기 68207-1940, 2000.6.27). 근로계약시 근무장소를 재택으로 지정하고 회사가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 받는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회사가 지급,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 있는지, 근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지, 회사의 사규 또는 인사규칙 등을 적용받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 2023. 9. 22.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으로 해야 하나요? - 질문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3조에는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무급으로 주어도 무방하다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출산전후 휴가를 90일 부여받은 직원이 출산휴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회사의 대응방법인 무엇인가요? - 질문 출산전후 휴가를 90일 부여받은 직원이 출산휴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회사의 대응방법인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강행규정으로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출산전후 휴가기간이 만료 전에 업무에 복귀시켜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수습근로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수습근로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수습이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교부해야하며 수습기간을 정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확실히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수습근로자로 채용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없이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수습근로자로 채용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없이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수습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이른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요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운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99다30473, 1999.11.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경리업무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경리업무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표준직업분류 317에 해당하는 사무보조는 자료정리, 전표정리, 자료입출력 등의 단순업무에 해당하고 경리업무는 표준직업분류상 315에 해당하는 경리사무원에 속하기 때문에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